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40	발의연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김희철,안병배,강원모, 정창규,노태손,이병래, 박정숙,이용범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정원규칙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제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유명사로서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로 시설명칭 표기(조례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 주요사업의 범주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운영 기준 신설(안 제3조, 안 제28조)

○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명확화와 다양한 자문의견 청취를 위한 소관 위원회 위원 수 제한조항 등 관련 조문 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2조)

○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직제 신설사항 반영(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사항 등 시설 사용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사용료 감면을 통한 공연활성화 도모(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 공연장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및 공연물 저작권 보호조항 신설(안 제22조, 안 제2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붙임1

❍ 비용추계서: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를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2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각각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의”를 “아트센터인천의”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인천 운영자문위원 회”를 “자문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를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트센터 인천의 단장”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은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은 아트센터인천”으로, “아트센터 인천 대관심의위원회”를 “아트센터인천 대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내”를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트센터 인천의 단장”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의”를 “아트센터인천의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간”을 “오전”으로, “17:00”을 “12: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간사용”을 “오전ㆍ오후 사용”으로, “공연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08:00)에도 아트센터 인천”을 “09:00)에도 아트센터인천의 시설”로 한다.

2. 오후 13:00 ~ 17:00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연ㆍ행사에필요”를 “공연ㆍ행사에 필요”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사용료 미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교의 선교ㆍ포교행위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5. 그 밖에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21조제1항 중 “아트센터 인천의”를 “아트센터인천의”로, “아트센터 인천이”를 “아트센터인천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 전까지”을 “30일 전 또는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빠른 날짜 이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일”을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ㆍ영화, 광고, 음반 등 정보매체의 내용물 제작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제2호가목 중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을 “50”으로 한다.

제25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관람 등”을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32조 앞에 “제6장 보칙 등”을 삭제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3조 및 제34조로 하고,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등록을 취소 하는 경우 : 전액환불

2. 아트센터인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폐강 시 : 전액환불

3. 개강 후 1/2 시점까지 수강 취소 시 : 잔여분 환불(환불수수료 10% 제외)

4. 개강 후 1/2 시점 이후 수강 취소 시 : 환불 불가

제30조(종전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촬영하는”을 “촬영 또는 녹음하는”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1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6장 보칙 등”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트센터인천 사용료 등

1. 기본시설 사용료

1-1. 콘서트홀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순 수 예 술		대중예술 및 기업콘서트
	기본사용료 (6시간)	추가사용료 (시간당)	기본사용료 (6시간)	추가사용료 (시간당)
오전 (09:00∼12:00)	3,940	660	7,880	1,31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4,730	790	9,460	1,580
심야 (22:00∼09:00)	-	1,580	-	3,160

[세부사항]

가. 기본사용 범위

- 기본사용이란 1회 공연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무대 및 객석)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함.

- 기본사용(6시간)에는 1회의 리허설 및 준비 등 3시간과 1회의 공연 및

철수 등 3시간이 포함되며, 각각의 시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계약된 시간 외 추가사용은 상기 표에 의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0분이상 사용 시 1시간 요금을 적용함.

- 기본시설지원 : 무대 및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기

및 냉ㆍ난방

- 인력지원 : 무대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1명 및 공연장 안내원 지원

※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기본사용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하여 결정

나. 장르구분

- 순수예술 :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연극, 오페라

- 대중예술 : 가요, 팝 등 대중음악 및 뮤지컬

- 기업콘서트 : 영리법인(주식회사, 영리사단법인,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이 주최하는 전석 초대공연 또는 사용자가 위 영리법인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고 그 영리법인을 위해 초대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단, 순수예술에 한하여 오픈 좌석의 30% 이상을 일반유료 판매        분으로 등록하면 기업콘서트로 보지 아니한다.)

다. 할인 및 할증가산

- 장기공연 : 5일 이상 10% 할인

- 심야시간 : 야간 추가사용료의 100% 가산

라.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1-2. 다목적홀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순 수 예 술		대중예술 및 행사
	준비□리허설□철수 사용료	1회 사용료	준비□리허설□철수 사용료	1회 사용료
오전 (09:00∼12:00)	150	600	300	1,200
오후 (13:00∼17:00)	150		300
야간 (18:00∼22:00)	300		600
심야 (22:00∼09:00)	450 (22:00 이후 매 3시간당)	-	900 (22:00 이후 매 3시간당)	-

[세부사항]

가. 기본사용 범위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1회 사용시간은 공연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말함.

- 심야사용은 1회 사용료의 100% 가산

- 공연(행사)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에는 별도의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음.

- 기본시설지원 : 무대 및 객석, 분장실, 기본조명, 무대기기 및 냉ㆍ난방

- 인력지원 : 무대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1명 및 공연장 안내원 지원

단, 공연외의 단순 행사시에는 인력지원에 대한 별도협의 필요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

나. 장르구분

- 순수예술 :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연극, 오페라

- 대중예술 : 가요, 팝 등 대중음악 및 뮤지컬

- 행    사 : 세미나, 회의, 강좌 등 공연과 상관없는 진행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다. 할인

- 장기공연 : 5일 이상 10% 할인

라.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평일)	기 본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	비 고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659㎡)	200	50	○ 기본사용 시간 : 4시간(냉ㆍ난방 지원포함) ○ 기타사항은 시장과 협의‧결정 ○ 할인 및 할증 - 장기사용 : 5일 이상 10% 할인 - 토・일, 공휴일 : 평일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 가산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앙상블 리허설룸 (121㎡)	100	25
리셉션룸 (132㎡)	150	40
귀 빈 실	100	25
개인연습실	20	5

3. 기타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기 본 사용료	추 가 사용료 (시간당)	비 고
콘서트홀	4,730	1,580	○ 방송, 영화, CF 등 사용 ○ 기본사용 시간 :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난방) ○ 할증내용 - 토・일, 공휴일 : 평일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심야사용 : 평일 추가사용료(시간당)의 100%가산 ○ 무대설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콘서트홀 광장‧로비	2,370	790
다목적홀	900	300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360	120
앙상블 리허설룸	180	60

4. 녹음대관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평일)		기 본 사용료	추 가 사용료 (시간당)	비 고
콘서트홀	오전, 오후, 야간	1,320	440	○ 기본사용 시간 : 3시간 - 계약시간 외 초과사용은 시간당 단가 적용 - 시설지원(해당 공연장 및 공간의 무대, 객석, 분장실, 그린룸, 기본조명, 무대기자재, 냉ㆍ난방) ○ 할 증 - 토・일, 공휴일 : 평일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심야사용: 기본사용료의 100% 가산 ※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
다목적홀	오전, 오후, 야간	250	90

5. 무대설비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부 대 설 비	부과 기준	사용료		비 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악기	그랜드 피아노
	- 스타인웨이 대형피아노 (D274)	1일/1대	110	-	조율비 별도 (전속 조율사만 조율가능)
	- 중형그랜드피아노	1일/1대	50	-
	- 업라이트피아노	1일/1대	30	30
	타악기
	- 팀파니/1조(5EA)	1일/1조	90	-
무대	덧마루
	-오케스트라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합창단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40㎡ 이하	1일	-	50	인력비 대관자부담 콘서트홀 공동사용
	-10㎡ 추가시	1일	-	30	인력비 대관자부담
	합창라이저/1조(7EA)	1일	60	60	콘서트홀 공동사용
음향	녹음
	- 2 Track (CD, File, Wave 등 녹음)	1회	50	50	디스크,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Multi Track 녹음	1회	100	100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외부기자재 (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녹화				DVD 신청자 부담
	- DVD, File (아트센터인천 장비)	1회	50	50	Fullshot 녹화
	- 외부기자재 (영상/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카메라 2대까지 가능
	마이크
	- 무선 마이크	1회/1대	25	25	건전지 사용자 부담
	- 유선(콘덴서) 마이크	1회/1대	10	10	서스펜션마이크 무료

구분	부 대 설 비	부과 기준	사용료		비 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음향	모니터 스피커
	- 12인치, 15인치	1회/1대	25	25
	인터컴
	- 무선인터컴	1일/1대	무료	무료	건전지 사용자 부담
	확성 설치 (콘솔 및 유선마이크)
	- 2ch 이하	1일	100	100
	- 3ch 이상	1일	200	200
	빔프로젝터
	- Rear Projector (20,000ANSI)	1일	200	-
	- Front Projector (20,000ANSI)	1일	-	200
조명	Grand MA 2(light)	1작품	80	80	콘서트홀 공동사용
	Moving LED Light	1일/1대	20	20
	LED STRIP BAR	1일/1대	20	20
	FollowSpotLight 1.75kw	1회/1대	30	-	운용인력 대관자부담
	ColorFilter	1작품	100	100
기타	라디오(인터넷)방송중계 및 녹음	1회공연	300	300	테이프신청자부담
	TV 녹화 / 중계	1회공연	300	300	(지역방송50%할인)
사용	외벽 현수막	1회공연			승인조건
로비	포토존	1일/1개	100	100
사용	펜사인회	1일/1개	150	150
	현수막		승인 조건	승인 조건
	배너		승인 조건	승인 조건
	홍보 및 판촉부스 설치	1일/1개	80	80
	추가 설치	1일/1개	100	100
디자인	조명 디자인	1작품	1,000	1,000	크루비용 별도
지원	음향 디자인	1작품	1,000	1,000	공연일 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비 고

- 기자재 사용은 분야별 담당자 사전 검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파손시 사용자가

현물배상

- 음악회 공연 및 각 장르 공연에 사용되는 피아노 사용 시 정상적인

연주행위(건반 연주)외 사용금지

- 상기 위의 장비 및 기타 자재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

- 상기 내용상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용요청 시 무대기술 담당팀과

협의 후 사용 결정

- 피아노를 사용하는 공연의 경우 공연의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을 조율 하여야 함

-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부대설비는 사용이 거절될 수 있음

-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콘서트홀 사용자의 사용을 우선으로 함.

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구분 (평일)	기준	수강료	비 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회	20,000	○ 1회 2시간 기준 ○ 재료비는 본인 부담 ○ 강의 성격 및 기간,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공개 마스터클래스	1회	150,000	○ 1회 50분 기준 ○ 시간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트센터인천--------------------------------------.
제2조(위치) 아트센터 인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송도동)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아트센터인천------------------------------------------------.
제3조(주요사업) 아트센터 인천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주요사업) 아트센터인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센터 인천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센터인천---------------------------------------. ---- 아트센터인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인천 운영자문위원 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 아트센터인천의 --------------------------- 자문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 내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트센터 인천의 단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관광 업무 관련 부서장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제7조(위원장의 임기)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단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아트센터 인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대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설치)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은 아트센터인천--------------------- 아트센터인천 대관심의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① ------------------------------------- 내외-----------------.
②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시간) ① 아트센터 인천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사용시간) ①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
1. 주간 09:00 ~ 17:00	1. 오전 ---- 12:00
<신 설>	2. 오후 13:00 ~ 17:00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주간사용을 하는 경우 공연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오전ㆍ오후 사용--- 사용자--------------------------------------------------.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 ∼ 08:00)에도 아트센터 인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 09:00)에도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제18조(사용의 범위 등) 아트센터 인천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사용의 범위 등) 아트센터인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속설비 :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그 밖의 공연ㆍ행사에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등	3. --------------------------------------- 공연ㆍ행사에 필요-----------------
제19조(사용의 허가 및 취소) ① 아트센터 인천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사용의 허가 및 취소) ① 아트센터인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2. -------- 손해배상, 사용료 미납 ----------------------------------
<신 설>	3. 종교의 선교ㆍ포교행위
<신 설>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신 설>	5. 그 밖에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21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아트센터 인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트센터 인천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아트센터인천의 -------------------------------------------------- 아트센터인천이 -----------------------------------.
② 아트센터 인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아트센터인천 --------------------------------.
③ 사용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전 또는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빠른 날짜 이전------. ------------------------------------------- 5일 -----------------------------.
④ 시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아트센터인천--------------------------------------------------------------------------------------------------------------------.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아트센터인천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ㆍ영화, 광고, 음반 등 정보매체의 내용물 제작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
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	가. ------------------------------------------------ 30--------------------------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	나. --------------------------------------------- 50--------------------------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25조(홍보물의 게시) 사용자가 각종 공연 등의 홍보물을 아트센터 인천에 부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揭示)하여야 하고 공연ㆍ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홍보물의 게시) --------------------------- 아트센터인천-----------------------------------------------------------------------------------------------------.
제5장 관람 등	제5장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제27조(자체기획 공연 등의 관람료) ① 시장은 아트센터 인천이 자체기획 공연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자체기획 공연 등의 관람료) ① --- 아트센터인천------------------------------------------------------------------------------------------.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등록을 취소 하는 경우 : 전액환불 2. 아트센터인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폐강 시 : 전액환불 3. 개강 후 1/2 시점까지 수강 취소 시 : 잔여분 환불(환불수수료 10% 제외) 4. 개강 후 1/2 시점 이후 수강 취소 시 : 환불 불가
제28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아트센터 인천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행위의 제한) ① ------ 아트센터인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 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2. ---------------------------------- 촬영 또는 녹음하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1조(홍보) 시장은 아트센터 인천의 대관 및 공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배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홍보) ---- 아트센터인천--------------------------------------------------------------------------------.
제6장 보칙 등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등
제32조ㆍ제33조 (생 략)	제33조ㆍ제34조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ㅇ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ㅇ 제5조 제2항(시장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련조문 : 안 제3조(주요사업), 안 제28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 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강생	5,760	720	1,080	1,080	1,440	1,440
비 용	423	77	83	83	90	90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423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비 고
수강생	5,760	720	1,080	1,080	1,440	1,440	일반시민, 청소년
필요인력	32	4	6	6	8	8	강사
사업비 계	423	77	83	83	90	90
수 당	82	12	15	15	20	20	강사료
홍보비	43	7	8	8	10	10	포스터 리플렛 등
사무관리비	48	8	10	10	10	10	교육기자재 등
행사운영비	250	50	50	50	50	50	공연 연계

- 수  당 : 강사 4명 × 300천원 × 10회	= 12,000천원

- 홍보비 : 7,000천원 × 1식	=  7,000천원

- 사무관리비 : 8,000천원 × 1식	=  8,000천원

- 행사운영비 : 기획공연 50,000천원 × 1식	= 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수강료	14,400	21,600	21,600	28,800	28,800	115,200
	소계	14,400	21,600	21,600	28,800	28,800	115,200
세출	운영비	77,000	83,000	83,000	90,000	90,000	423,000
	소계	77,000	83,000	83,000	90,000	90,000	423,000
재원 조달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77,000	83,000	83,000	90,000	90,000	423,000
	기 금	-	-	-	-	-	-
군ㆍ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수강생 추계

수강료 세입 추계

(단위 : 원)

연도	반원	강좌수	횟수	수강인원
2021	30	4	6	720
2022	30	6	6	1,080
2023	30	6	6	1,080
2024	30	8	6	1,440
2025	30	8	6	1,440

(단위 :명, 원)

반원	단 가	강좌수	횟수	수입액
30	20,000	4	6	14,400,000
30	20,000	6	6	21,600,000
30	20,000	8	6	28,800,000

4. 작성자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이종연